핵심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1년 전 쿠알라룸푸르 방문 때는 말레이시아, 태국과 무역 협정 및 핵심광물 협정이 체결됐다.
- 역내 미국의 무역 협정은 이제 19% 관세와 광물 수출·가공 약속을 하나로 묶고 있어, 광석과 제련 능력이 협상 카드가 되고 있다.
-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제조업만 가진 회원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성과는 표면 관세율이 아니라 가공과 투자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역내 모든 미국 무역 협정에 광물이 들어간다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이번 주말 메트로 마닐라에서 개막한다. 더스타는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로 보도했고, 10월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러 보도는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며, 이후 정상들은 APEC 참석을 위해 선전으로 이동한다.
틀은 이미 짜여 있다. 2025년 10월 2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은 미국의 19% 관세를 유지하되 일부 품목은 0으로 낮췄고,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핵심광물 협정에 서명했다. 2026년 2월 19일 체결된 인도네시아의 무역 협정은 19%를 유지하면서 미국으로의 가공 핵심광물 수출 제한을 없앴다. 필리핀은 2026년 2월 4일 구속력 없는 광물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KIRA의 시각: 광석은 협상력이 되지만,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에만 해당된다
대부분의 보도는 마닐라 회의를 관세 정상회의로 그린다. 그러나 KIRA는 관세율이 19%로 사실상 정해졌다고 본다. 아직 열려 있는 문제는 누가 광물을 가공하고, 누가 공장을 소유하며, 누가 생산 물량을 우선 확보하느냐다.
여기서 역내 국가들은 갈린다. 하인리히 뵐 재단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공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필리핀은 세계 두 번째 생산국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가공 부문은 중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제련 능력에서 중국 기업의 비중을 뵐 재단은 약 75%, 자카르타포스트는 60% 이상으로 추산한다. 필리핀산 니켈 광석의 87% 이상이 중국으로 간다. 미국은 자국이 통제하지 못하는 공급망에 대한 영향력을 사려는 것이고, 덕분에 두 생산국은 관세 완화뿐 아니라 투자까지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기반은 약하다. 인도네시아 협정 서명 몇 시간 뒤 나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미국 측 비준에 의문을 제기했고, 한 시민사회 연합은 자카르타 행정법원에 협정에 대한 소송을 냈다. 내놓을 광석이 없는 회원국으로서는 미국을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진다.
승자와 패자
이 구도는 희소한 투입 자원을 쥔 쪽에 유리하다. 20% 관세에 직면해 있고 2024년 대미 흑자가 US$1,230억에 이른 베트남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로 구매 약속이다.
| 부문 | 영향 | 이유 |
|---|---|---|
| 필리핀 니켈 가공 | 긍정적 | 양해각서가 국내 가공을 우선시하며, 미국의 탈중국 공급망 다변화로 중국 외 가공 능력의 가치가 높아진다. |
| 인도네시아 외국계 제련소 | 부정적 | 협정은 외국계 공장의 초과 생산을 채굴 쿼터 범위로 제한하는데, 2026년 채굴 쿼터는 축소됐다. |
| 말레이시아 희토류 가공 | 긍정적 | 파항주의 라이너스 공장은 중국 밖에서 유일한 상업용 중희토류 시설이다. |
| 베트남·캄보디아 수출기업 | 중립 내지 부정적 | 거래할 광물이 없어 구매와 시장 접근을 협상 카드로 삼아야 한다. |
외국 기업이 해야 할 일
- 생산 제한이 본격화되기 전에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망에서 중국계 가공 시설에 대한 노출도를 파악한다.
- 필리핀 다운스트림 가공을 협력 기회로 보되, 현지 반대와 지연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한다.
- 미국의 19% 관세를 역내 기본 시나리오로 놓고 계획하되, 이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고려한다.
전망
필리핀은 마닐라 정상회의 기간에는 팍스 실리카 프레임워크에 서명하지 않겠지만, 2027년 중반 이전에는 서명할 것이다.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협정이 비준되기 전에 구속력 없는 광물 양해각서를 가공 약속이 담긴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격상할 것이다.
향후 1년 안에 대부분 품목에서 미국으로부터 19% 미만의 관세율을 얻는 아세안 회원국은 없을 것이다. 성과는 품목별 면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한 KIRA의 견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마닐라 아세안 정상회의는 언제 열리나?
A: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2026년 11월 중순 메트로 마닐라에서 열린다. 보도에 따라 11월 15~17일 또는 16~18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Q: 미국은 아세안 국가에 어느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나?
A: 2025년 이후 미국의 협정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19%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품목은 0으로 낮췄다. 베트남은 2025년 10월 프레임워크 합의 당시 20%를 적용받았다.
Q: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팍스 실리카가 발표되나?
A: 정상회의에서 팍스 실리카 경제안보구역에 관한 주요 발표는 예정돼 있지 않으며, 필리핀은 협정 초안에 대한 미국의 회신을 아직 기다리고 있다.
출처
- No announcement on Philippines' Pax Silica economic security zone during Asean Summit The Star, 2026-11-08
- US President Trump in the Philippines next month for ASEAN summit, State Palace says Asia News Network / Philippine Daily Inquirer, 2026-10-15
- US Resource Partnerships in Southeast Asia: What Is at Stake in Critical Minerals? Heinrich Böll Stiftung, 2026-05-29
- Indonesian industry players warn against disrupting nickel ecosystem under US trade pact Asia News Network / The Jakarta Post, 2026-02-27
- Trump strikes deals on trade, critical minerals in South-east Asia The Straits Times (via British Chamber of Commerce Singapore), 2025-10-28
- Trump Revises Trade Deals With Indonesia, Philippines. Critical Mineral Access Added. Barron's, 2025-07-22